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했다. 특히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 △국내 출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아동 입양제도 △청소년 성착취 문제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처리절차 △소년사법절차상 아동의 권리문제 △청소년 주거정책 △청소년 참정권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우리나라 법제에 미친 영향 등의 연구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