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준비단, 대국민 공청회서 의견 수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 이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 2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비리 및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칼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환부를 도려내리라 생각한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찬희 변협회장도 행사에 참석해 “국민적 열망을 담은 공수처가 제대로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축사를 건넸다.

전문가들은 △공수처 수사와 기소 분리 △별건수사 방지 제도 △외부 인사 감시 △수평적 협의체 구성 등 합리적인 공수처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공수처장 개인에 좌우되지 않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 등 권한을 분산해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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