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집필자 가와카미 시로 일본변호사, 메디치미디어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일본 변호사 6명이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배상 청구 소송들의 개요와 성격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원고 개개인의 직접 진술을 바탕으로 강제 동원의 규모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그 의미까지 정리한다. 또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한일의 해석 변천사를 대조하며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일본 정부가 자국에 유리하도록 해석을 수시로 바꿔온 사실 등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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