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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통신]아직, 변호사는 필요합니다
허정회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1기  |  jhheo76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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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호] 승인 2020.05.18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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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대한변협신문을 통해 법조계 선배님들과 교수님들, 원우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2018년 10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근무하며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대한변협신문을 만들어 왔었던 제가 필진이 되어 글을 쓰다 보니,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필진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 지난해 12월 섭외와 동시에 ‘변호사시험용 법전 한글화’에 대한 원고를 제출했었는데, 법무부의 한글법전 지급 지침이 발표된 지금은 이미 시기를 놓친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리 작성해두었던 원고를 못 쓰게 된 점은 아쉽지만, 한글 법전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신 법무부 구성원과 선배 법조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글을 써야 하나 고민해 봅니다. 마침 한 친구가 근로계약 체결의 성립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협에 있었을 때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제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법률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옵니다. 그중에는 이미 발생한 법률문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도 있었지만, 사회 초년생이 수백만 원대 소송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건 발생 전후에 기본적인 변호사 상담만으로도 법률분쟁을 예방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인 그들에게 그 공급처인 변호사 사무실은 어렵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문득 한 변호사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초기 감기에도 예방 차원에서 병원을 찾는 것처럼,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내 저는 국민 인식이 변화되어 법률상담의 일상화가 이뤄진다면, 법률시장 전체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가 자신의 헌법과 법률상 권리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9일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95%로 가정하더라도, 2049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미국 48.6명, 영국 49.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4.5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우리 국민이 여전히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칩니다. 우리가 ‘소송의 나라’라고 부르는 미국과 같이 법률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소한 사건에도 상담을 청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법조계의 변호사 과포화 문제의 해결책은 더 많은 변호사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허정회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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