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집필자 박상옥 전 대법관(사시 20회)·김대휘 변호사(사시 19회), 한국사법행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사진 왼쪽)과 김대휘 변호사(사진 가운데)를 편집 대표로 하여 법관과 검사,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저술에 참여한 주석형법 총칙 제3판을 출간했다. 주석형법은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다. 제·개정된 형사법령과 축적된 학설·판례를 반영한 주석형법 총칙 제3판이 출간됨으로써 2017년에 간행된 각칙 제5판과 함께, 현행 형사법 연구의 길잡이로서, 형사실무 지침서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주석서에서는 국내 정통적인 학설과 판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형사법학계와 형사실무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주요 학설·판례도 소개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종래의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판례와 실무를 대폭 보완하고 가능한 사안에 대해 빠짐없는 검토를 했다.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서가 형사법 연구자, 실무가는 물론 형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형사사법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