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22일 공문 보내

변협이 변호사 수 연구용역 보고서 불법유출 및 왜곡인용 사태와 관련해 지난 22일 법무부(장관 추미애)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 엄단을 재촉구했다. 변협은 앞서 13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출자 처벌을 요구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변호사 수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론장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관련 용역보고서 전체를 공개해 왜곡된 여론을 바로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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