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종 법적 분쟁이 증가했다. 여행사와 체결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여행 경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많은 국민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7일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각 분야별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기초로 작성됐다. 분야는 크게 △임대차 관계 △여행, 행사 등 계약취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임시 폐쇄,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유급휴가, 휴업보상 등 근로관계 △해외 체류·여행 및 국제·외교 관계 △형사 △배·보상문제 △보험 관계 △인권침해 문제 △교육 등 11개로 구성돼 있다.

세부 내용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갈 예정이다. 상담 내용에 대한 판례, 법령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자 내용에 대한 의견은 변협 인권팀(humanrights@koreanbar.or.kr)으로 보내면 된다.

해당 책자는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