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등이 대폭 변동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8년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했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며,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징역 12년까지 양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상한보다 높게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원회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내달 18일 회의를 속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