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법조인 46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 후보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거 정치권에 뛰어들며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주요 이슈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101명과 비례대표 16명까지 법조인 11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중 지역구 42명, 비례대표 4명 총 46명이 당선됐다. 당선율은 39.3%다. 이로써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이 15.3%를 차지하게 됐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법조인 출신 당선자 명단 참조】.

127명이 출마하고 49명이 당선돼 38.9%의 당선율을 기록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출마는 줄어든 반면 당선율은 소폭 증가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수는 18대 58명에서 19대 42명으로 급감한 이후, 20대 49명, 21대 46명을 기록하며 50명 고지를 다시 엿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조인 출신 후보도 압승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국회 전체의석 300석 가운데 60%에 달하는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에서 범여권 180석이 현실화되며 현 정부는 여대야소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법조인 출신 후보자를 40명 공천했다. 이 중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1명 총 30명이 당선되며 무려 75%에 달하는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법조인 출신 48명을 후보자로 내세워 지역구 11명, 비례대표 1명 총 12명(25%)을 당선시켰다. 이 외에도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각 1명씩, 무소속 출마 2명이 당선됐다.

13개 지역구서 법조인 출신 치열한 경쟁

이번 선거에서는 총 13개 지역구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자들이 대결을 펼쳤다. 특히 전직 판사, 검사 경쟁이 치열했다.

이른바 ‘판사 대전’으로 불렸던 서울 동작을에서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사시 40회) 후보가 현역 4선 의원이자 판사 선배인 나경원(미래통합당,사시 34회) 후보를 52.1% 득표율로 꺾고 금배지를 달았다. 이수진 후보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4년만에 또 한 번 맞붙은 남양주시갑 조응천(더불어민주당,사시 28회), 심장수(미래통합당,사시 22회) 후보는 전직 검사 선후배 간 대결로 이목이 집중됐다. 조응천 후보는 심장수 후보를 2만 461표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대학 동문이자 또 다른 전직 검사들의 재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수원시을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사시 39회) 후보는 득표율 60.6%로 정미경(미래통합당,사시 38회)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대표적 진보 험지로 분류됐던 서울 강동갑에서는 현역 재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더불어민주당,사시 38회) 후보가 이수희(미래통합당,사시 43회)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며 3선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무려 3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삼각 대결을 펼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서는 소병철(더불어민주당,사시 25회) 후보가 노관규(무소속,사시 34회)후보와 천하람(미래통합당,변시 1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외에도 13개 지역구 중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으며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 첫 국회 진출 이뤄

그간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이 많이 진출해온 국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의 첫 등판이 시작됐다. 안산시단원구을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변시 1회) 후보와 김포시을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변시 1회)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김남국 후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남국 후보는 현역 3선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와 3653표차로 승리했다.

박상혁 후보는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국회 보좌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시 정무보좌관 등을 거쳤다. 박상혁 후보는 득표율 53.8%로 당선됐다.

지역구 여성의원 중 법조인이 25% … 초선 변호사 약진도 두드러져

이번 선거에서 배출된 지역구 여성 의원은 29명이다. 제20대 선거에 이어 다시 한 번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제21대 여성 국회의원은 총 57명이다.

특히 지역구 당선자 29명 중 약 25%인 7명이 법조인 출신인 점이 눈에 띈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총 10명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여성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산 총 23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후보자 절반 가량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초선에 도전한 법조인 출신 후보자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 46명 중 절반을 뛰어넘는 24명이 초선 의원에 등극하며 새로운 얼굴의 힘을 보여줬다. 여야 모두 정치 신예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선 의원도 22명이 배출됐다. 재선 8명, 3선 6명, 4선 4명이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특히 송영길(더불어민주당,사시 36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사시 34회), 주호영(미래통합당,사시 24회), 홍준표(무소속,사시 24회) 후보는 5선 의원 도전에 성공하며 그간의 경륜과 정치력을 뽐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모든 법조인 출신 후보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당선된 후보자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며 “모든 당선인들이 법률전문가로서 제21대 국회에서 법치주의 확립의 중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