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식 변호사(사시 44회), 옹두리

2019년 OECD 37개 조사대상국 중 사법신뢰도 37위를 자랑(?)한 대한민국 사법 현실. 그 뒤에 숨겨진 판결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 헌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 독립성까지 보장받은 중립적이라는 법관들의 판결에, 왜 이렇게도 야박한 평가가 내려진 것일까?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재판 실상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이는 빛나는 판결 뒤에서 숨죽이고 있는 사법 현실의 실상은 어떠할까? 혹여 법관이 재판권을 남용하여 기울어진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견제하고 대비해야 할까?

서구 사법 선진국들은 법을 잘모르는 일반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법관과 대등한 권한으로 판결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그렇게 해도 재판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은 저자가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한 재판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의 뒤틀어진 모습들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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