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령·제도 제안 아이디어 공모 실시

교육·채용·납세·주거 등 각종 불공정과 반칙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개선 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주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생활 속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다. 공모 내용은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반칙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생각쓰기’ 페이지에서 작성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우수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하거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생활 속 부조리와 반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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