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장관 추미애)에 지난 7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를 전했다. 합격자 수는 24일 발표 예정이다.

변협은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 및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미 우리나라는 변호사 포화 상태”라면서 “2011년에서 2018년까지 변호사 증가율이 105%에 육박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사 결과(좌측 표), 대다수 국민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직역 문제도 근거로 들었다.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사 수는 변호사 수의 20배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리걸 테크의 성장으로 인한 법률서비스 대체 기술까지 등장하고 있다.

반면 사건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전체 사건 수가 정체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