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정수기 설치 기사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총 1억 7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 등은 정수기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후 근무했다. A씨 등은 퇴직 이후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용역위탁계약의 포괄임금계약에 이미 모든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이에 맞춘 수당 지급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정수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기에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 업무 특성상 근로가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은것일 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산정해 1주 40시간, 한 달 174시간으로 인정했다.

업무 특성상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자체보다는 업무 건수가 주된 고려요소인 점, 준비 및 이동시간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점, 별도 토요 수당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회사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월급과 달리 업무실적에 따른 수당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