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가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2016년 출소자 2만 7917명 중 7039명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또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재복역률은 25.2%로 전년도 대비 1.4% 감소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해 낮은 수치다.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은 급격하게 높아졌다. 초범의 경우 11.7%, 재범(2회)은 29.1%인데 비해 3범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비율은 43.3%에 달했다. 특히 4범은 52.1%, 5범은 무려 64.8%에 이른다. 경찰청에서 지난해 발표한 ‘2016년 범죄자 범행 시 전과 및 횟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기소 송치된 범죄자 130만 2611명 가운데 전과 4범 이상 상습 범죄자가 43만 7563명이었다. 34%에 달하는 수치다.

재복역률이 제일 높은 범죄는 절도죄로 50%였다. 그 다음으로 마약류범죄 45.8%, 폭력 31.3%, 과실범 25.1%, 강도 22.8% 순으로 나타났다.

수형자들은 출소 죄명과 동일한 죄명으로 또다시 수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출소 후 재복역한 수용자 중 88.8%는 또다시 마약류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외에도 살인, 강도를 제외한 ▲성폭력 ▲폭력 ▲절도 ▲사기·횡령 ▲과실 등의 수형자들은 다수가 재입소 동일 죄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재복역률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26.4%, 여성은 10.4%다.

연령이 낮을수록 대체로 재복역률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들이 43.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평균 재복역률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각각 20대(28.8%), 30대(25.2%), 40대(26.3%), 50대(24.1%)였다. 60대는 18.6%로 평균보다 낮았다.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