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이 지난달 31일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우리 사회가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광범위한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돼 왔는데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회는 “n번방 사건이 소수의 일탈로만 치부돼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산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하고, 1대1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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