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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대형 로펌과 경쟁하는 식품의약 전문변호사, 김태민을 만나다김태민 식품의약 전문변호사
인터뷰어 Ι 신동욱 신문편집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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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호] 승인 2020.03.30  0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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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님께서는 사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교수 등 다양한 이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와 그 중 특히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시스템 추구

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시기에는 아직 온라인 교육이 발달하기 전이라 지역마다 입시학원들이 많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 원장님이 저를 눈여겨보시고는 대학가면 꼭 찾아오라고 해서 인사드리려고 갔더니 저에게 단과학원 강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당시 수강료가 2-3만원 수준이라 과외비에도 못 미쳐 거절했지만 수강생 증가에 따라 강사가 50%의 이익이 생기므로 조금만 노력하면 과외비보다 나을 거라고 유혹하셨고, 호기심 많던 저는 덥썩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 10여 명의 수강생이 2-3달 지나자 수백 명으로 늘었고, 급기야는 주말과 저녁까지 강의 요청이 들어와 대학생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수입을 얻었고 강의준비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 시스템 맛보고 제대로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라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신경 쓰지 못했고, 이후 근무했던 일반 회사 생활에서는 보상이 비교도 안 되게 적다 보니 계속해서 이직을 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 식약처를 그만두고 변호사 준비를 위해 로스쿨에 입학한 이유

2006년 지역인재추천제도를 통해 행정직 6급 공무원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200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신설된 제도였고, 제가 2기라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출근 첫날부터 기대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출근 첫날 운영지원과장님과 면담 중에 공무원은 공채만으로 유지되어야지 저같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들어오면 조직이 무너진다며 자신은 이런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개인 의견을 만나자마자 던지는 공무원의 본모습, 이후 발령받은 해당 과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주지 않아 방황하는 시간이 점차 많아 졌지만 열심히 배우고 사람들과 친교를 하는 중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실망스런 현재 공무원 조직을 떠나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1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이미 30대 후반이라 변호사시험을 합격해도 어차피 취직도 어려울 거라 판단했고, 개업해서 내 역량을 발휘하고 장기적으로 로펌 명성에 기대기보다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변호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 변호사로서 성과를 내는 이익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가?

변호사가 10번째 직업이고, 이미 3번을 창업을 했습니다. 4남매를 둔 가장으로서 돈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직업을 바꾸면서 돈보다는 제가 관심이 생기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원급이 300만 원을 넘었던 직장도 없었고, 2년 이상 근무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계속 호기심이 생기고, 일을 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분야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변호사가 되면서 수입이 많이 늘었고, 지금은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와 학교 위원회 활동 등 공익업무도 열심히 하고, 매년 1000만 원 가까이 기부도 하는 착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2.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저술 활동과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변호사들이 전문 변호사로 등록했고, 현재 청년 변호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단순히 전문변호사로 등록하는 것과 광고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당 분야에 있는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식품 분야 기사를 썼던 기자들에게 소개 및 인사 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보내면서 식품 분야에 이런 경력과 학력이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 기사 작성 시 언제든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여명 가까이 보냈는데 단 1명의 기자가 연락이 왔고, 3대 일간지 기자였는데 제 이력이 독특하다며 인터뷰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해서 나온 첫 기사가 지금까지도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다수의 인터뷰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드렸지만 한 번도 광고비 등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이 나왔던 언론보도가 수백 건이 쌓여있으니까 자연스레 그런 기사를 보시고 식품 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주셔서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 꾸준히 책을 출간하시는 이유

변호사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아마도 글을 쓰는 일일 겁니다. 소장, 의견서, 준비서면 등등 저도 매일 쓰고 있는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문성을 알리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일간지, 전문지 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같은 SNS 요즘은 정말 올릴 곳이 많고 전부 무료라 굳이 광고비용을 쓸 필요도 없고, 어차피 광고회사에서 작성한 글들은 소비자들도 한 눈에 알아보기 때문에 일반 사건이 아닌 전문 분야의 경우 누가 봐도 광고면서 내용도 없는 글들은 클릭만 할 뿐 상담이나 수임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매주 2건 정도씩 2개의 전문지에 칼럼을 써왔고, 2년 정도 기간의 글을 모아 책을 출간해서 지금까지 전문서적 3권(영양가 있는 변호사의 식품과 법률,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 식품창업경영법률 도움되는 50가지 조언과 20가지 질의답변)을 썼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칼럼을 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1-2권정도 출간이 가능하고, 출간된 책들도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 종사자를 위한 것으로 이미 3,4쇄 정도 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출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로서 홍보효과도 커서 앞으로도 식품, 교육 등 관심 분야에 책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활동 등

유튜브는 5년 전부터 혼자 카메라와 조명을 사서 식품사건과 법률을 주제로 시작했다가 식품관련 민간자격증을 운영하면서 강의 제공을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식품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영양사이자 식품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는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고, 앞으로 교육이나 자기계발 등 분야로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도전해 보고 싶으나, 편집이나 촬영 등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3. 식품전문변호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부 정책이 있으신지요.

- 최근 각종 식약처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가 식품을 전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식품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활동하던 위원회 사퇴를 종용하고, 각종 교육 진행이나 정책간담 등의 자리에서 저를 퇴출시키기까지 하는 등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추천되었으나 아주 이례적으로 추천을 거부한 사건도 있을 정도로 매우 폐쇄적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과 의약품 사건, 국민의 무너진 신뢰 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개선이 급한 제도

일단 현행 제도 중에서는 자가품질검사제도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확대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출고 전 수개월에 한 번씩 스스로 검사를 하게 만든 제도이므로 악용될 소지가 커서 소비자단체나 공무원이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가 위헌이라고 선고하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업자단체와 일부 소비자단체만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영업자단체가 직접 표시‧광고를 심의하고 있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여력이 되면 제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4. 변호사로서, 저술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경험도 짧고 1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에게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등이 자문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간혹 발생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자문, 상담 업무에서 부족한 영어실력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미국변호사와 해외 대학 온라인 MBA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대를 국내 최고의 식품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면 50대는 대형로펌을 찾는 글로벌 기업까지 전부 고객으로 만들어 식품분야는 김태민 변호사만 찾으면 될 정도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남매 아빠로서 육아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수년간 공부도 했었고, 초등학교 학부모 독서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어머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 경험을 살려서 아빠들을 위한 육아 및 교육 이해를 돕는 책도 출간하고 싶고,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미국변호사나 MBA를 준비나 영어공부를 하는 방법도 지금 제 블로그에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금 3,000만원을 받아 식품위생법률연구소를 설립하고 시작한 온라인 교육 사업도 현재 식품위생관리사, 식품이물관리사 등 총 7개의 민간자격증을 만들어 4월부터 온라인 교육 및 시험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서 국내 식품 민간자격증 시장의 선두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평생 대형로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극소수의 변호사를 제외하면 모든 변호사는 결국 개업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여야만 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시키는 것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로펌이라는 업무형태나 광고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고, 외관은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변호사가 적임자라는 것을 산업종사자나 전문가가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사는 변호사는 최소 2-30년에서 50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위 빅픽쳐와 숲을 볼 줄 아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민 식품·의약 전문변호사 주요이력

변호사시험 1회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정보제공 앱 엄선 이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 등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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