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불거진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변협은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모범상담사례집’ 제작을 위해 31일까지 전국 회원의 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지난 6일 발족한 변협 ‘코로나19 대책 법률지원 TF’의 첫 번째 사업이다.

변협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상담사례를 수집함으로써 유사한 법률상담을 맡는 회원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의 법률적 궁금증도 해소할 방침이다.

수집하는 주요 사례는 △임대차 관계 △여행, 행사 등 계약취소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임시 폐쇄,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특별연장근로허가, 가족돌봄휴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 관계 △해외 체류, 여행 및 국제, 외교 관계 △인권침해 문제 △학습비용 반환, 강의동영상 지재권 문제 등이다.

사례는 24일 발송된 공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례 제출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변협 인권팀(jiwon@koreanbar.or.kr)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