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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도, 위헌성 다툰다“실무상 3심제 아닌 2심제 … 사유 모르는 패소 확정”
헌법소원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조항도 위헌 확인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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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호] 승인 2020.03.16  08: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