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변협
[국회 법률안에 대한 변협 의견]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피의자 방어권 강화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보완 의견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75호] 승인 2020.03.09  09:05: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 법률체계에 관한 수정보완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이다. 그간 전자감독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해 활용됐다. 이러한 전자감독을 형사 피고인 보석 제도에 적용해 법원의 보석 허가율을 높인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보석률은 전체 구속사건 6만여 건 가운데 약 4%에 그쳤다.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도주 우려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경우 평균 보석률은 30~40%대다.

변협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석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론 보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면 보석 시행율을 높이고,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정안을 ‘전자장치부착법’이 아닌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수정보완 의견을 냈다.

변협은 “개정안이 공판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며 “법률체계상 ‘형사소송법’ 중 ‘보석’ 조항에 관련 규정을 편입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선민 기자

강선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법조계 신간 엿보기]국토계획법의 제문제
2
위헌적 청부 입법 없는 새 국회 기대
3
다인다색 사내변호사, 진솔한 현업 이야기 공유
4
여변, n번방 방지법 등 국회 통과 환영
5
[#지방회_해시태그]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Copyright © 2020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