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성범죄자가 과거 수법을 그대로 이용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달 26일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발간된 성범죄백서는 신상공개제도 도입 후 20여년간 누적된 성범죄자 7만 5000명 등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 2901명 중 36.5%, 즉 1058명이 1차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서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였다.

범죄유형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75%로 동일 재범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가 뒤를 이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처벌 유형으로는 벌금형이 56.5%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이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등록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