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약 2개월 후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심사에는 약 7개월이 소요된다.

우선심사 신청 건수는 도입 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도입 초기 654건에 불과했던 우선심사 신청 건수는 지난해 7595건으로 증가했다. 약 1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우선심사 요건에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조사기관에 상표 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포함돼 신청 건수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했다. 새로운 요건에 해당하는 우선심사 신청 건수는 약 250건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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