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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돕는 변호사단 의견 모은다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과 간담회
제도 시행 6개월차 중간 점검 … 활성화 방안 등 모색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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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호] 승인 2020.02.24  0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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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하 ‘자문변호사단’)과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17일에는 수도권(상단 사진), 18일에는 강원권 자문변호사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달에는 충청권, 4월에는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자문변호사단 설립 이후 6개월간 취합된 △대리신고 과정 애로사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제도 홍보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자문변호사들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규정 및 신고사례를 안내키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간담회서 자문변호사단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이길 바란다”며 “공익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구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수도권 36명, 영남권 4명, 호남권 4명, 충청권 2명, 강원권 2명, 제주 1명 등 총 49명이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 사이트(clean.go.kr)-처음 오셨나요?-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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