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참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지난 17일 대한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협에서 이찬희 협회장, 유철형 부협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신현호 인권위원장, 왕미양 사무총장이, 경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이규문 수사국장, 이형세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TF 전문위원, 임경우 수사기획과장, 김두성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TF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골자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청은 ▲수사서류 신속 제공 ▲사건 통지 범위 확대 ▲자기변호노트 메모권 보장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변호인 조력권을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변협은 향후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현재 시행 중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확대 방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변협과 교환하기로 협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9월에도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및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