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시행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출제 오류에 따른 답안 정정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최종 정답을 공개했다. 형사법 선택형 1책형 31번(3책형 24번) 문제의 정답이 ‘1번’에서 ‘정답 없음’으로 정정됐다.

법무부는 “보기 중 ‘ㄴ’항목이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가 아닌 ×가 맞다”라며 “따라서 정답없음에 해당한다”고 정정사유를 밝혔다.

문제의 ‘ㄴ’항목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문제의 보기 ㄱ에서 ㅁ까지 설명 중 ‘ㄴ’의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모두 옳다’로 조합된 정답 1번이 틀렸다는 것이다. 또한 보기 ‘ㄴ’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가 옳다고 조합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답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 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지난달 11일에 법무부가 발표한 가안과 같다.

변호사시험은 점수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지난달 7일부터 5일간 치러진 제9회 변시는 현재 채점 중이며, 최종 합격자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총 3316명이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