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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평가, 인사에 영향”변협, 2015년부터 2019년 검사평가 결과 분석 발표
우수 검사가 하위 검사보다 승진 가능성 6.8% 높아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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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호] 승인 2020.02.17  0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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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평가 결과가 검찰 업무와 인사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4일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이하 ‘우수 검사’)는 72명,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이하 ‘하위 검사’)는 75명이다.

이번 조사 결과, 검사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수록 직급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수 검사는 23.1%, 하위 검사는 16.3%가 직급이 상승해 6.8%p 차이를 보였다.

연속으로 우수 검사에 선정된 검사는 박찬영 검사(변시 1회)였다. 박찬영 검사는 2017년과 2018년 공판검사 중 상위 5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수사검사로서도 상위 7위에 올랐다. 박찬영 검사는 성실한 재판 진행과 피의자 배려,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연속 하위 검사로 선정된 검사는 4명이었다. 하위 검사들은 △미흡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 △독단적 수사와 재판 진행 △고압적인 태도 △변호인 접견 제한 등 문제가 있었다.

변협은 검사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인권 보장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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