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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 법관평가 1만 6322건 모여 … 결과는?2019년 법관평가 결과, 법원행정처에 전달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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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호] 승인 2020.02.10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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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또 같은 날 법원행정처에 평가결과를 직접 전달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서울회 소속 회원 1965명이 참여했다. 접수된 평가표는 총 1만 6322건이며, 그 중 회원 5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유효평가대상 법관은 1047명이다. 피평가자는 서울회 소속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했던 전국 모든 법관이다.

서울회는 유효평가대상 법관 중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 7명을 우수법관으로 평가했다. 우수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96.83점이다.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선정한 2019년도 우수법관(가나다순)은 ▲백상빈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이고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유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다.

해당 법관들은 충실한 심리와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높은 사건 이해도 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법관 5명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회는 소속 회원 10명 이상에게서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하위법관을 선정하고 있다. 하위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57.24점이었으며, 그 중 최하위 법관의 평균점수는 45.07점으로 우수법관 평균점수와 50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회는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 선정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법관평가를 통해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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