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기타
법제처, 2019년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69호] 승인 2020.01.20  09:46: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월 말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배포한다고 지난 16일 알렸다. 배포처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 법제처 홈페이지다.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이 분야별로 수록됐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현 법령은 제2의 n번방 못 막아”
2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연구 결과, 공개해야”
3
4·15 총선, 법조인 출신 117명 입후보
4
공공기관 민원인 정보 유출 ‘심각’
5
코로나19 성금 모금 현황
Copyright © 2020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