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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줄이고 공판 중심으로법무부, 13일 검찰 직제개편안 발표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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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호] 승인 2020.01.20  0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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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지난 13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부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폐지 부서는 형사부 10곳, 공판부 3곳으로 전환된다.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 증설하고, 직접수사부서는 축소한다는 방침에서다.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선거·노동·대공사건을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도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이로써 전국 11개 검찰청에 있는 공공수사부 13곳 가운데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의 8개 부서만 남게 됐다.

조세범죄조사부 등 전담범죄수사부도 기존 6개청 11곳에서 5개청 7곳으로 축소된다. 축소된 부서들은 모두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검찰이 국민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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