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4기 국세청 국선대리인’을 모집한다고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알렸다. 모집된 변호사 명단은 추후 국세청에 송부할 예정이다.

위촉된 국선대리인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 불복청구를 주로 다루게 된다. 연간 사건 2건 내지 4건을 수임하게 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불복청구서 작성 ▲증거 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 진술 ▲영세납세자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무료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근무지는 본청,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청 등 8곳이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에게 실비변상 정도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지원 자격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문에 첨부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20일 오후 6시까지 변협 사업팀(cys@korean bar.or.kr)에 보내면 된다.

국선대리인은 총 260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명단 확정은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 한다. 최종 위촉자 명단은 3월경 발표된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