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기타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 시행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68호] 승인 2020.01.13  10:07: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지난달 26일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도입했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해 수사단계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다. 진술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해 경찰청 중앙서버에 전송·보관된다. 파일은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진술녹음 자료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 기재 내용과 실제 진술내역 대조 용도로 활용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변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와 사건관계인 기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경찰 수사과정 변호인 통지, 조서 제공 절차 간소화 등을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강선민 기자

강선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변협, 징계사례집 발간 … 징계 건수 크게 증가
2
변호사, 사회적 기업에 재능 기부
3
북한 관광사업, 현재 상황은?
4
변협, ‘적법 활동’ 징계한 변리사회 막다
5
제명처분 무효판결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