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설
[사설]경자년, 법조계 주인공으로서 변협의 원년이 되다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67호] 승인 2020.01.06  09:39: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떠나보내고 2020년 경자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한국사회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대립과 반목이 폭증한 혼돈의 시기였다. 진영논리에 따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고, 생각의 같고 다름에 따라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결정되는 정치문화 속에서 국민은 불안의 시기를 보냈다. 특히 국민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법조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을 더 분단시켰다는 지적도 간간히 흘러나왔다.

변협은 법조계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깨끗한 변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변호사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자치제도를 정비하고, 유사직역침탈을 저지하는 데 온몸을 던졌다. 변협의 노력으로 유사직역들이 시도한 소송대리권 접수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변호사올림픽이라 불리는 IBA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한국변호사의 기치를 높이기도 했다.

변협은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혼돈의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는 법조계 부패, 법원과 검찰의 대립 원인은 제도보다는 권력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와 검찰기관의 권력이 비대해진 것은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 권익을 경시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변협은 법조계의 균형자로서 법조계의 3권 분립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사익이 모여 최종적으로 공익으로 수렴된다는 간단한 이치를 보더라도, 사익의 보호자로서 변호사 역할은 최종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변협은 국민의 편에서 변론으로써 국민 이익을 수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심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변협은 한국변호사의 국제무대 진출을 돕고 새로운 직역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변협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경자년을 변협이 법조계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다.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생활과 밀접한 인권 문제, 해결책 모색
2
경기북부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첫발’
3
시대 상황 반영해 청년변호사 사업 영역 확대
4
“변협 검사평가, 인사에 영향”
5
세무대리 제한, 행정소송으로 푼다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