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지난달 26일 영문판례집 제15권을 발간했다. 한국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함과 동시에 외국 사법기관, 대학 등과 자료 교환을 통한 사법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영문판례집에는 2018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결정 중 85건을 선정해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지식재산권 편으로 나눠 수록했다.

영문판례집에 수록된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 영문 홈페이지, 외국 법률정보 검색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