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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공법기록형 강의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사시 34회), 도서출판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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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호] 승인 2019.12.23  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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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법전원 정형근 교수가 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실무 저서 ‘공법기록형강의 제6판’를 출간했다. 정 교수는 경희대 법전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변호사법과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여 왔다. 이 저서는 실제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에 관련된 각종 서면작성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여러 사건의 소장, 답변서, 집행정지신청서, 위헌법률심판제청서 작성에 관한 사례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록의 쟁점을 설명한 법리도 충분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서 작성법과 처분통지서에 불복제도를 고지함에 있어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의 효과도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시하여 향후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헌법소원 상대방이 작성하는 의견서도 두고 있다. 이 저서는 법전원 재학생에게는 변호사시험 준비용으로, 변호사 등의 실무가에게는 행정사건과 헌법재판의 서면작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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