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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 법관평가 결과 속속 발표 … ‘여전히’ 개선 필요한 법관도 다수 있어충북-대전-대구-경남-광주회, 소속 법원장에게 우수법관 명단 등 전달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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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호] 승인 2019.12.23  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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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가 연이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 문제를 막고 사법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방회에서 진행하던 법관평가는 2017년부터 단일 법관평가표를 마련해 평가지표를 통일했다.

각 지방회에서는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 등에게 법관평가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법관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재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변협에서도 지난달 진행한 법관평가 인식조사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전달했으며, 법관평가 결과를 취합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충북회, 2년 연속 우수법관 3인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지난 3일 소속 변호사 118명이 참여한 법관평가 결과를 공표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청주 본원법관 평균 84.24점, 지원법관 평균 84.04점이고, 법관 전체 평균은 84.21점이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9명 중 김성수·신우정·윤성묵 부장판사는 2년 연속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우수법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운영과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지역 재판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 사례도 다수 나왔다. 일부 법관은 조정을 강요하고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는 등 개선할 점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번 법관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법관이 4명이었다.

대전회, 법관 평균 점수 상승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지난 13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각 5인을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변호사 200명이 법관평가표 1677건을 제출했다. 지난해보다 15명, 266건 증가한 수치다.

우수법관은 모두 평균 90점 이상을 받았다. 우수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할 때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하위법관은 모두 70점 미만을 받았다. 하위법관은 짜증을 내는 태도와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편파적 진행 등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 중에서도 최하점을 받은 법관은 평균 56.15점으로, 전체 법관 평균 82.30점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관 평균 점수는 지난해 80.35점보다 1.95점 올랐다.

대구회, 평가표 총 911건 취합

지난 9일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가 우수법관 6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평가표 911매가 들어와 표본 수집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수법관은 충실한 심리, 원활한 소송 진행, 충분한 변론기회 보장 등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수법관 중 1명은 평가표를 31매 받았으며, 그 점수 또한 최상위권이었다.

개선 요망 법관은 5명이 뽑혔다. 이 중 상당수는 지난해에도 낮은 평점을 받았다. 개선 사례로는 이유 없는 증거 신청 거절, 불성실한 서면 검토, 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적 언행, 지나치게 긴 조정 시간 등이 꼽혔다.

경남회, 내년엔 하위법관 공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지난달 19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는 관내 개업 중인 변호사 중 140명(43.3%)이었다.

우수법관으로는 8명이 선정됐다. 객관성을 위해 15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만 대상으로 했다.

우수법관 사례로는 △피고인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판결문이 논리적설득적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등 긍정적 내용이 나왔다. 반면 선입견이나 편견을 드러내거나 정해진 기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

경남회는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법관평가 결과를 전달했다. 하위법관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시 논의키로 했다.

광주회, 2년 연속 하위법관 1인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 12일 변호사 205명이 법관평가표 2000건 이상을 제출한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평가는 15매 이상 법관평가표를 받은 법관을 기준으로 했다.

우수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다. 우수법관들은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을 대하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지후, 류종명, 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법관 자리를 꿰찼다. 반면 하위법관 중 1인은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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