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사평가 결과 직접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7일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평가표는 지난해보다 684건이 증가한 6670건이 취합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2070명이었다.

변협은 같은 날 법무부(좌측 사진)와 대검찰청(우측 사진)에 평가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 평가 결과를 검찰 인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우수검사로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각 10명씩 뽑혔다. 선정된 검사들은 평가표를 5건 이상 받은 검사 중 평가점수 상위 10위에 해당한다.

우수검사들은 고압적이지 않고 온화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사건 관계인을 대하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통적으로 변호인이 변호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건 관계인 입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위검사 역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 10명씩 선정했다. 하위검사 다수는 변호인이나 사건 관계인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기록 파악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태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변호인이 조사 메모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협박을 하며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

변협은 검사평가 사례를 모아 ‘2019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우수검사 명단은 아래 참조.

우수 수사검사: 김민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김재성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상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경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박가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이재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정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정유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두현 법무부

우수 공판검사: 강여찬 대구지방검찰청, 길선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김재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박진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배종혁 서울고등검찰청, 서혜선 수원지방검찰청, 온정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이재영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이혜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장지철 인천지방검찰청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