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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견 전하세요!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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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2.16  0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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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오는 23일까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법관 후보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추천을 받았다. 내년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55명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총 21명이다. 이 중 여운국, 이광수, 이기광, 장경찬, 전현정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법관이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심사동의자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출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가능하다. 의견서는 의견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전달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insa4@scourt.go.kr)에게 문의.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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