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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지키는 메모, 인권 수사 지름길변협, 자기변호노트 업무담당자 워크숍에서 제도 운영 중간점검 나서
자기변호노트 전면 도입 2개월차 … 수사현장 등 일선 분위기 ‘긍정’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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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2.16  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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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대전을 찾아 ‘자기변호노트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자기변호노트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전국 지방변호사회 업무담당자들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다.

워크숍에는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송상교 변협 자기변호노트TF 위원장, 홍준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전국 지방회 자기변호노트 업무담당자, 대전지역 경찰청 업무담당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전둔산경찰서 및 중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자기변호노트 비치 여부 및 활용 현황 ▲홍보포스터 부착 여부 ▲자기변호노트 담당자 면담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 등 경찰서 내 실사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어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 모여 경찰서 및 각 지방회별 자기변호노트 운영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윤영훈 대전회 인권이사는 “최근 참여한 경찰서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사가 입회했음에도 수사관이 다시 한 번 피의자에게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권유하는 것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뿐 아니라 수사관에게도 수사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유달준 충북회 법제이사는 “변호사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자기변호노트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이 피의자 방어권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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