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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안 “반대 의사 철회 없었다”변협의 확고한 반대와 심사 보류 요청에도 ‘부적절’ 법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 허용? … “국민 권익 무시하는 개정안 폐기해야”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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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2.16  0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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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수차례에 걸친 변호사들의 반대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았고, 법무사에게 일부 대리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무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변호사 고유 업무인 대리권을 침해하면서 법무사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찬희 협회장은 예정돼 있던 해외 일정까지 취소하고 긴급 귀국해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 조현욱 변협 부협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한 후, 모두 함께 “법률 비전문가를 비호하는 법무사법 개정악법” “국민 권익 무시하는 법무사법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변호사 대리 원칙 침탈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구병)이 지난해 1월 10일 대표 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사에게 각종 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의 대리,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등을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변협은 즉시 개정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했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법무사에게 독점적 대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변호사에 비견될 정도로 법률사건을 대리할 직무 훈련이나 엄격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지 않는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허용하는 건 재판 당사자인 국민 권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법률상 ‘법률전문직’으로 칭하는 전문직은 ‘변호사’뿐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모든 소송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등을 직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변협은 개정안을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청탁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 발의 후 세 차례에 걸친 수정안에 대해서도 변협은 기존 반대 의견을 유지하며 심사 보류를 강하게 요청했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사 측에만 ‘특혜’를 주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지난달 21일 열린 제37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변협에서 반대 의견을 철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문제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됐다”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변협은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도 ‘반대 의사 철회’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변협은 기자회견 직후 회원들에게도 “법사위 제1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사법 수정안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양보한 바가 없다”면서 “오로지 회원과 국민을 위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국회에 전달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의견서를 철회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들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법무사법을 논의한 4월 1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7개월간 13회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을 직접 만나 법무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전했다. 법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날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가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지난 6일에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정 집단에 힘을 실어준 법안을 ‘졸속’ 통과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현재 변협은 세무사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일부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찬희 협회장은 “여러 유사직역에서 변호사 업무 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무사법뿐 아니라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유사직역 관련법안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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