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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법률 준수, 근로 여건은 무법지대?서울회, 법률서비스업 수시 근로감독 결과 공개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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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호] 승인 2019.12.09  0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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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달한 ‘2019년 법률서비스업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9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관내 법률서비스업 사업장 2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사업장 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금품체불 △장시간 근로 △최저임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노동관계법 전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22개소 중 21개소에서 금품체불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실 96건이 확인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독대상 사업장 22개소 중에는 변호사 사무실 8곳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분야는 금품체불이었다. 감독대상 사업장 22개소 중 16곳에서 총 3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근로자 295명이 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급여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등 이유로 체불당한 금액은 2억 7943만 원이다.

이 밖에도 근로조건 서면 비명시, 비정규직 차별 등 다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하단 표 참조). 자세한 내용은 서울회 홈페이지(seoulbar.or.kr)-공지사항에서 관련 글 참조.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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