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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방치 안 돼 … 관계기관이 터놓고 논의해야”변협·권칠승 의원,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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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호] 승인 2019.12.02  09: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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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공백으로 인해 사업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가 모였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후원은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가 맡았다.

암호화폐 관련 문제에는 뚜렷하고 명확한 법적 규제나 규율이 없다. 폐쇄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특징 때문이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는 시세조종, 봇거래,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가 의뢰된 유사수신 139건 중 44건(31.7%)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 유형이다.

정재욱 변협 제2교육이사는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하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여야와 변협 등 관계기관이 터놓고 논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박경희 변호사는 “암호화폐 업무를 한다는 자체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기도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집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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