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저자 한석훈 교수(사법시험 28회, 상법 법학박사)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군산지청 부장검사, 광주고검 제주지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등을 역임한 후, 2007년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같은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서 상법과 기업범죄를 강의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와 기업범죄 수사실무 경험을 반영하여 기업범죄의 종합해설서로 작년에 출간하였고, 1년여 만에 품절되기에 이르자 신규 입법·판례 등을 반영한 제2판 개정판을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310면에 걸쳐 배임·횡령죄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납입가장죄·이익공여죄 등 회사범죄, 배임수증재·리베이트범죄 등 민간부정부패범죄,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등 외부감사법위반죄를 다루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자금세탁규제법제에 관해서는 법제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배임죄의 경우에는 일반적 법리해설과 함께 경영판단원칙, 유상증자와 배임, 주식가격 평가방법, 차입매수(LBO)와 배임 등 복잡한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배임죄와의 구별기준을 비롯하여 불법원인급여·부동산명의신탁·양도담보·비자금 등의 주요쟁점을 망라하고 있다. 책의 전체내용에 걸쳐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 위주로 서술하면서 주요 논문을 종합하여 법리와 판례를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분석·설명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판적 견해나 입법론도 개진하고 있다. 특히 무죄로 확정된 서울중앙지검장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사건 등 관련 사건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

기업범죄에 관한 법적 분석은 형법뿐만 아니라 상법·민법까지 아우르게 되는 분야이므로, 이 책에서도 기업범죄와 관련된 상법·민법의 내용도 적지 않게 소개하고 있다. 회사의 본질에 관한 주주지상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의 대립 등 철학적 배경을 비롯하여 국내외 입법·판례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비교하고 있다.

저자는 ‘기업범죄’라는 용어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용어 대신 ‘비즈니스범죄(Business Crime)’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창하고 있고, 배임·횡령죄를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범죄 유형으로 처음 분류하였다. 비즈니스범죄는 법조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해마다 새로운 이슈와 법제 및 판례가 생산되는 역동적인 영역이므로, 항상 최신 판례와 법제를 파악하고 법리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비즈니스범죄의 종합해설서로서 그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이 책은 기업 관련 이슈가 항상 끊이지 않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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