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살해·암매장 … 이주여성 보호장치 마련 시급
매년 2만 쌍 이상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폭력도 증가

이주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이 반복되고 있다.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베트남 국적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지난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고향인 전북 완주로 옮겨 임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음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아내 행방을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차량 내부 핏자국 등을 근거로 추궁이 계속되자 부부싸움 후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아내는 평소에도 A씨의 폭언과 생활비 압박에 시달려왔다고 알려졌다.

피해여성은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이러한 변을 당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다.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매년 2만 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했고, 최근 3년간 혼인 건수도 늘고있다.

문제는 이에 비례해 다문화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가정폭력으로 인한 검거 건수는 20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조차 다문화 가정은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7월에도 또 다른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전문가들의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결혼 시장에서 이주여성을 상품 취급하는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출신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변협은 이주여성 보호를 위해 △다문화가정 국적·체류·가사 실무 매뉴얼 발간 △이주외국인 법률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산하 다누리콜센터 변호사 파견 등 법률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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