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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미술]미술품 저작권에 관한 주요 법적쟁점
김영철 변호사  |  yckim59@j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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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호] 승인 2019.11.04  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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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법이 부여한 권리로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미술품은 미술작가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캔버스 등에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나 사회정의에 의해 규제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보호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저작권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최근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자의 사후 100년에서 최대 150년까지 연장하려 한다.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관련해서,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표현성’의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작가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정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창작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사상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상이나 감정은 만인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같이 저작권 보호대상은 ‘창작성이 갖추어진 표현물’이기 때문에 미술품과 관련된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저작권이 있는 표현물을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만약 침해자가 이용했다는 기존의 작품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작품에 ‘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②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그런데 미술품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마다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실제 사건에서 미술품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관련사건을 보면 ⅰ)‘솔섬사진사건, 2013’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작가의 작품과 소송을 제기당한 작가의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ⅱ)2014년 한 지방에서 개최된 미술전시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작가의 작품과 소송을 제기당한 작가의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같이 저작권법 침해 인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특히 현대미술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상황과 작가의 작업 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판단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법률계와 예술계의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하며 앞으로도 법률계와 예술계의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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