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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은 ‘허상’ … 성인지 감수성 필요변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개최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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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호] 승인 2019.11.04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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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변호사 온라인연수원 제공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지난달 3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2차 윤리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윤리연수에서는 김재련 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폭력은 나와는 무관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 대립이 아닌 공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못 하는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를 입었어도 사회에서는 가해자 중심으로 왜 신고하지 않았고,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자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둥 ‘피해자다움’이라는 ‘허상’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2018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성희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성희롱 사례로는 ▲러브샷 강요 ▲불필요한 신체 밀착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에 대해 묻는 행위 ▲피해자 허벅지에 다리를 올려놓는 행위 등이 있다.

올해 윤리연수는 총 4번 개최된다. 남은 연수일은 오는 13일과 내달 4일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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