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소명·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절차와 금액 등 기준을 알리기 위해서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은 5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로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자체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허위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각되면 지원이 취소되는 동시에 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