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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나침반]정치개혁이 먼저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jk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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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호] 승인 2019.10.14  0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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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명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이제 국민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마치 6.25 직전 좌우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던 상황이 재현된 듯하다. 이번 파동에는 검찰의 정치화도 그 중심에 있다.

그동안 현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화를 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오히려 정치권이 검찰을 정치화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주장처럼 검찰이 정치화가 된 것일까, 문 전 검찰총장의 주장처럼 검찰이 정치화가 되길 원한 것일까? 검찰개혁의 명분 뒤에는 검찰이 자신들의 편이기를 바라는 정치권의 속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정치권이나 국민이 검찰을 보는 시각은 극단적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금 검찰 수사는 조 장관 부인 구속을 통해 대통령에게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이는 ‘검란’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중권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국 장관이 가족의 문제로 사퇴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일 뿐 형사사법적 정의구현과는 별개의 문제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후보자가 되어 국회청문회를 거친 지 3달쯤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 엊그제이고 윤총장은 현 정부의 개혁을 수행할 수 인물로 대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총장을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로 인하여 검찰을 비난하고, 국회청문회 당시 검찰총장임명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윤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윗옷을 벗어 흔들면서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처럼 정치권의 속마음은 네편 내편으로 편가르기 하면서 검찰이 정치화되길 원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게 한다.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 출신 인물을 정치적 직위에 임명을 하고 정치권에서 검찰인사에게 손짓을 하는 한 검찰의 정치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수사관행의 개선 등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명분 아래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면 검찰개혁은 위험스러운 것이다. 현재 대안으로 주장되는 소위 공직수사처는 때에 따라서는 더 정치적일 수도 있다.

예컨대, 검찰을 구성하는 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나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직수사처를 구성하는 공직자를 정치적으로 임명을 하거나 공직수사처 공무원에게 정치권에서 손짓을 한다면 공직수사처는 공정과 정의와 거리가 먼, 또 다른 정치기관이 될 뿐이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 한, 검찰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직수사처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결국 정치가 먼저 변해야 검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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