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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개혁 위한 중론 모아검찰개혁, 청렴도 제고 위한 위원회 발족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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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승인 2019.10.07  0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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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를 발족(상단 사진)했다. 법무행정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이 협치에 나선 것이다.

민관협의회에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아이오엠(IOM) 이민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정공제회, 한국소년보호협회, 한국이민재단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반부패 현안 검토,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번 개혁위원회에는 형사부 근무경력을 갖춘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 출신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개혁위원회는 발족 직후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일 첫 번째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 기본방향은 검사 조직체계, 인사제도,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히고, ①검찰 직접수사 축소 ②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권고안에 따라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검사인사규정, 검사전보및보직관리등에관한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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