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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드론·휴대폰 반입 금지형집행법 일부 개정 … 연락에 이용될 물품 안 돼
시대 따라 변하는 교도소 금지물품, 이번엔 드론
최수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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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승인 2019.10.07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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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하면 교도소도 바뀐다. 이제부터 드론, 휴대폰은 교도소에 반입할 수 없다. 수사접견, 변호인 접견, 판결 전 조사 등으로 교도소에 출입하는 변호사도 이를 주의해야 한다.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이달 24일 전면 시행된다. 형집행법 제92조에 따르면 앞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 전자·통신기기 등 도주나 다른 사람과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교도소 반입이 금지된다. 단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지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위 금지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미국, 영국 등 해외교도소에서는 이미 드론을 통해 마약 등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가 적발된 바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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