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장으로 취임하신지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서울회장으로 취임하여 여러 변호사님들과 소통해보니 날이 갈수록 국내 법률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는 급증하는데 국내 법률시장의 매출규모는 그대로고, 오히려 사건 수는 감소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여 서울회원이 되신 변호사님들의 경우 예전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2만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변호사님들께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까, 일하기도 바쁜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님들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며 반년을 보냈습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최대의 변호사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집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서울회장으로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거나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의무연수를 전면 무료로 하였고, 조만간 회칙개정을 통해 공익활동미이행부담금 폐지, 회원들의 회의실 이용료 감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996년 서초동회관 신축 이후 사용하지 않는 지하 2층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구내식당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결제는 회원포인트로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서울시청25개 구청을 방문해 시장, 구청장에게 변호사 직접채용 및 고문변호사 확대를 위해 애써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치행정 차원에서 변호사의 업무적 도움을 받으면 시민과 구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직접적 이해관계인임에도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도입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한 TF를 두달 전에 발족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공공기관의 자문료 실태조사’를 통하여 많은 회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할 TF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신입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무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고, 최근 이슈가 많이 되는 성년후견, 상속 등을 다룰 가사연수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서울회장으로 취임하신 후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계신데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요?

우리 회는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 9월 9일 특허법원, 9월 24일 가정법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향후 각급 법원 및 검찰청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의 건의나 불편사항, 재판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 등을 수렴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법원과 검찰청의 요구사항 역시 적극 수렴하며 재판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집행부 임원들이 다수 참석하던 전례를 깨고,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허법원과의 간담회에는 IP 업무를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 가정법원과의 간담회에는 가사 사건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논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상호 간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조인이 된 계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고, 가보니 다들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명감이나 계기를 가지고 법조인이 된 것은 아니라 다소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무에 더욱 정진하며 회원님들께 봉사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변협-서울회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회가 없는 대한변협은 있을 수 없고, 대한변협 없는 서울회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회원 중 약 74%가 서울회원입니다. 당연히 상호 협력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변호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출신에 따른 반목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배출창구가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된지 여러해가 지나면서 상처가 많이 아물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이든 변호사시험 출신이든 국가로부터 공인 받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더 이상의 반목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먹거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 법률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 수입원인 경유회비가 현상유지 내지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므로,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변호사단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변호사들의 경우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싱가폴, 홍콩, 상하이 변호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변호사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5년차 이하 양국 청년변호사들이 상대국 로펌에서 약 2주간 인턴 또는 파견 형식으로 일하면서 견문을 넓혀보자는 취지입니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데, 반응이 좋으면 참가인원과 대상 국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장 취임 후 여러 국가기관, 특히 국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변호사들에게 ‘아군’이 너무 부족합니다.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들을 적대시하고 그들과 싸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우리 변호사들을 도와줄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직역이 소송대리권 침탈 등 변호사의 본질적인 업무영역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변호사도 법조유사직역, 외국법자문사, 외국변호사와의 협업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그들의 업무영역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과 싸워서 우리에게 득될 것이 없습니다. 친구를 늘리고, 아군을 늘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의도가 움직입니다. 부디 내년 총선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더 많이 국회로 진출하길 바랍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주요 약력

사법시험 43회,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공인회계사(US CPA) 시험 합격
제93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