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비법관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해 논의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첫 회의가 지난 26일 대법원 청사 409호실에서 열렸다.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에서는 △판사 보직 △대법원장 입법 의견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결산 관련 사항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세칙 △운영지원단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재정시설분과위원회와 재판제도분과위, 사법정책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6명과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됐다. 비법관 위원은 이찬희 변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다.

차기 회의는 12월 12일 개최된다.

/임혜령 기자